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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대상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예금, 보험의 한도가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19. 4. 1. 부터 시행)

(질문)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4500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45002500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세아파트의 회사에 알아보니 2500대출 받은 것이 근질권설정이 되어 있더군요.

근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재산은 개인회생에 포함 시켜서 변제할 수 없나요?

​(답변)

. 맞습니다. 4500만원의 보증금중에 2500만원이 대출이시면 현재 님의 재산은 2000만원이 있으신 겁니다. 개인회생신청하시면 위 재산가치이상 변제하셔야 하기에 소득에 관계없이 일단은 2000만원이상 변제하셔야 합니다.

근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재산은 개인회생에 포함 시켜서 변제할 수 없나요?

. 담보물이 있기때문에 담보물을 처리하여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별제권이라해서 별도로 갚아나가셔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합의한 조건대로 계속 변제해나가셔야 전세를 유지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 등의 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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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소득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인의 급여에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회사는 매월 급여 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1년마다 한번씩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언제, 어떻게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과 회사가 공탁하여 법원에서 아직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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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593조 제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강제집행 등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같은 법 제600조 제1),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 따라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중지명령 결정을 할 수 있고, 동 결정 정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강제집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 행사를 중지시키고 이를 배당받아 집행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저지할 뿐이며 압류된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등 압류의 효력까지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채권 강제집행의 제3채무자인 사용자(회사)가 압류채권자를 위해 배당 또는 공탁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이 중지명령에 의하여 더욱 늘어갈 뿐입니다.

위 사안과 같이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급여에 대한 압류 집행을 어떻게 해제하고 적립금 또는 공탁금(법원에 공탁되어 배당되지 않았을 경우)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최초의 변제개시일을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압류 적립금 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하고자 보관하고 있는 압류 적립금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전부 지급해야 하고 따라서 압류 적립금액을 확인하여 채무자는 재산목록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적립금은 압류 기간과 사용자의 배당 또는 공탁의 주기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이를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처음부터 압류 적립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실무상 압류 적립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되, 그 투입액만큼 월변제예정액을 감액하는 방식(, 당초 일시 투입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용소득에 따른 총변제예정액에서 일시투입 압류 적립금을 공제한 액수를 변제개월수-1로 나눈 금액이 월변제예정액이 됨)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만일 채무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6, 7).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압류 적립금 과 변제계획 인가결정 당시 실제로 적립된 금액은 개인회생절차가 수 개월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채무자는 당초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상 압류 적립금액을 제1회 변제기일이 일시투입하면 되고 일시투입하지 않은 압류 적립금의 차액은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보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압류를 해제하여 적립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된 경우 동 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은 당연히 실효되므로(같은 법 제615조 제3), 채무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도,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 적립금이나 사용자가 압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위해 공탁하여 아직 배당되지 않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압류가 해제된 근거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압류 적립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압류집행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정본(보통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정본 발급을 신청해야 함)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채

권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채권 압류집행 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집행법원은 가압류 또는 압류가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민사집행규칙 제160)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압류 적립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압류로 인하여 사용자가 압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위해 공탁하여 아직 배당되지 않은 공탁금 또는 배당하였으나 채권자가 출급하지 않고 남아 있는 공탁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아직 법원에서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받을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배당표를 변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추가배당기일을 열어 해당 채권자를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1, 160, 256), 대체적인 실무례는 위와 같은 절차를 준용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강제집행 등이 실효된 경우 집행법원은 추가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공탁금을 모두 배당하는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배당절차의 지연으로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공탁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을 수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최초의 변제개시일과 관련하여, 최초의 변제는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시하면 족하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4),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할 수 있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동 지침과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부터 최초의 변제를 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급여채권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압류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어 위 지침과 같이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전부터 변제계획안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최초의 변제개시시일을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와 같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선고받으면 그 결정 정본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압류 적립금과 향후 급여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 공탁금도 위 서류를 집행법원(최초 압류 집행을 한 법원, 민사집행법 제172조 제3)에 제출하여 추가배당기일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수령한 적립금 및 공탁금을 최초 변제개시일에 일시 투입하고 향후 급여 전액을 수령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을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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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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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자연인인 개인에 대한 재건형갱생형 도산절차로서, 장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나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을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일정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으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의 수행을 하도록 하여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변제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 등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1).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 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2),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결정한 경우 이를 각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중지명령은 강제집행을 개시한 해당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러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하거나 개시하는 경우 채무자는 중지명령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9조 제2), 금지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 50조 제1). ,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재판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채권가압류), 집행관에 의한 압류표지의 부착(유체동산가압류)으로 가압류집행은 종료되므로 이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중시시킬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중지명령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대상 절차 또는 행위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1, 2). 이러한 중지 또는 금지 효력은, 중지된 절차 또는 행위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같은 법 제615조 제3) 존속하고, 금지된 절차 또는 행위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존속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같은 법제615조 제3). 실효된 절차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정본(보통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정본 발급을 신청해야 함)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집행법원(부동산 또는 채권 강제집행의 경우) 또는 집행관(유체동산 강제집행의 경우)에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절차가 속행될 수 있고(같은 법 제600조 제2), ②「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실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급여에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산임의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중지 또는 금지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당연히 실효되어 향후 급여 전부를 수령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 중 사용자가 공탁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이나 아직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도 이를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립금 또는 공탁금을 모두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급여에 압류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사례 23, 24번 참조).

그러나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면 다시 속행하게 되고 근저당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매를 막으려면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그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60%조정금액

 1,024,205

 1,743,917

 2,256,019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제42조(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담보채권의 경우 10,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나오는 사항으로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임차한 주택에 근저당, 국세, 지방세등 물권 및 물권에 준하는 효력을 등기부에 먼저 공시되어 있음에도 차후에 세입자가 임차한경우, 근저당권자등이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이 된 경우 낙찰대금으로 등기부 기입 순위에 의하여 배당을 해주는데, 배당을 해주고 남은 금액이 없을때 후순위 권리자들은 낙찰대금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일반채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임차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부명령은 재판부에 즉시항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여 항고로 인해 전부명령결정의 확정이 보류될 것임을 확인한 후에야 중지명령을 내려주고

(종종 법원도 실수하는 경우도 있음) 이후에 중지명령결정이 있거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에 이를 보고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이다.

 

즉시항고 없이 중지명령만을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당해 결정을 확정해버리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급부를 이행해야하며 이로 인해

압류분은 채권자에게 전부됩니다.

 

일단 중지명령신청을 하였다면, 중지명령결정이 있었다고 가정할때,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압류분을 지급하지 않고 적립금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공탁해두었을 것입니다.

(압류는 중지할 수 없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전에 중지명령결정이 있었다면.

변제계획10. 기타란에 전부명령실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으나, 확정 후 중지명령이 있은 경우 반드시 위 사항을 기재하여야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전부명령 효력을 잃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 해제 및 취소신청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단순한 사건 처리에 대한 지연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지만, 위와같은 조치가 없었던 경우 정황을 고려하여 전부명령결정이 실효되지 않을 수 있고(무조건 인가결정이 난다고해서 전부명령결정이 실효되는 것만은 아님)

이때문에 자세하게 취소결정에 대해 심리하여 늦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민원 1.

아파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니 금융회사가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춮하지 않아 멀쩡한 대출이 연체.

 

민원 2.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더니 금융회사에서 연체독촉도 없이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
 

민원 3.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융회사에 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금지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자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담보 자동차의 처분을 강요.

 

개인회생 신청시 별제권에 대한 유의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기시신청을 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을 가지므로 담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실행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별제권의 내용과 효과.

 

별제권의 내용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등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586조>

 

별제권의 행사 :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이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제586조>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93조>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 채권(모든대출금)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대출금은 상환을 해야하며, 상환하지 않을경우 금융회사는 경매 등 담보권실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및 제581조> 

 

1. 배우자가 노동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어린 자녀가 만8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2. 부모가 60세 이상이더라도 부동산이 시가 5,000만원 이상이 있으면서 부채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3. 부모나 형제를 부양가족으로 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신청인이 부모나 형제를

   부양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를 자료를 통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한다.

 

4.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없음에도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생계비를 산정한 경우에도 단순히 그들을 부양가족으로 삼아서는

   생계비가 너무 높아 가용소득이 산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서는 안되므로 산정하지 않은 이유를 반드시 소명하도록 한다.

 

5. 신청인의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하여 피부양자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임시의 보전절차라는 점은 같으나 목적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그 대상 재산을 경매 등으로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판결등의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가능하나 압류는 집행권원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무기간이 얼마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주의 확인서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